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역금융이란 무엇일까요?
무역금융은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수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2. 무역금융은 왜 필요할까요?
수출을 하려면 물건을 만들거나 사야 하고, 이때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작은 회사나 돈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 돈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 어떤 때에 이용하나요?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들이 아래의 사유로 이용합니다.
- 생산자금: 수출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요.
- 원자재자금: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돈을 빌려요.
- 완제품 구매자금: 이미 완성된 제품을 사서 수출할 때 돈을 빌려요.
4. 무역금융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회사: 필요한 돈을 빌려서 수출을 늘릴 수 있어요.
- 나라: 수출이 늘어나면서 외화를 벌고 경제가 발전해요.
- 은행: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어요.
그럼 아래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역금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무역금융은 수출업체들이 물품의 수출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단기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들에게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줌으로써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도모합니다.
1. 무역금융의 배경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의 자금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무역금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각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지방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의 대출 실적을 토대로 은행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무역금융의 대상업체와 대상 수출
가. 대상업체
- 중소기업 및 비계열 대기업이 융자 대상입니다.
- 비계열 대기업은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 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 단,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전액 선수금을 받은 단순 송금 방식 수출
- 전액 선수금 조건의 전대신용장(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
- 일부 선수금 조건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융자 가능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신용장
-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
- 무역어음이 발행된 융자 대상 증빙
- 중장기 연불수출 방식의 수출신용장
- 중계무역 방식 수출
-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뢰인 및 수혜자도 무역금융 이용 불가
3. 무역금융의 용도별 자금 종류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생산자금
-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 수출금액 중 원자재의 수입 및 국산 원자재 구매액을 제외한 가득액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중고품, 농수산물, 자가 생산한 원자재 등 내국신용장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자금도 포함됩니다.
나. 원자재자금
-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 수입원자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원자재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수입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개설 후 관련 어음 결제 자금으로 융자됩니다.
- 원자재 수입에 따른 해상 운임도 운임 증명서를 통해 원자재 자금으로 융자 가능합니다.
다. 완제품 구매자금
- 무역상사 등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가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내국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어음 결제 자금으로 융자됩니다.
4. 무역금융의 융자 방식
무역금융은 신용장 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 포괄금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업체는 각 자금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융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장 기준금융
-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의 융자 대상 증빙 건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수출업체가 보유한 융자 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고, 해당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절차가 복잡하고 원자재 사전 비축이 어려워, 주로 신규 업체들이 이용합니다.
나. 실적기준금융
-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수출 규모를 예상하여 융자합니다.
- 수출신용장의 내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일정 기간의 수출실적을 융자 대상으로 합니다.
- 절차가 간편하고 원자재 사전 비축이 용이하여 무역업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다. 포괄금융
-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업체에게 자금 용도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합니다.
-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금융으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제조 수출업체가 대상입니다.
-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매년 수혜 자격 요건을 재심사합니다.
5.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및 융자금액
가. 융자한도
- 신용장 기준금융: 외국환은행이 업체별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초에 업체별 및 자금별 융자한도를 설정합니다.
- 실적기준금융: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과 예상 자금 소요액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합니다.
나. 융자금액
- 신용장 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수출 관련 증빙의 외화금액에 전월 평균 매매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실적기준금융 및 포괄금융: 외국환은행이 업체별로 산정한 융자한도에 전월 평균 매매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됩니다.
6. 무역금융의 융자기간 및 융자시기
가. 융자기간
- 융자기간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3~6개월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 신용장 기준금융의 융자기간은 자금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수출대금 입금 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 융자시기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자금 소요 시기에 따라 수시로 융자됩니다.
- 원자재자금: 선적서류나 물품 인수 시, 수입어음 결제 또는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 시 융자됩니다.
- 완제품 구매자금: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 시 융자됩니다.
<'무역금융'의 주요 내용 요약>
구분 | 내용 |
무역금융이란 |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주는 단기 금융 지원 제도 |
목적 |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외화 획득 촉진 |
융자 대상 업체 | 중소기업 및 비계열 대기업의 수출업체 |
융자 제외 대상 | 적색거래처, 전액 선수금 수출, 중계무역 방식 수출 등 |
자금 용도별 종류 | -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자금 |
- 원자재자금: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자금 | |
- 완제품 구매자금: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
융자 방식 | - 신용장 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융자대상 증빙 건별로 자금 지원 |
- 실적기준금융: 과거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융자한도 설정하여 지원 | |
- 포괄금융: 일정 요건의 중소업체에 자금 용도 구분 없이 일괄 지원 | |
융자 한도(예시) | - 신용장 기준금융: 업체별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설정 |
- 실적기준금융: 과거 수출실적과 예상 자금 소요액을 고려하여 자율 산정 | |
융자 금액(예시) | - 신용장 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증빙의 외화금액 × 전월 평균 매매기준율 |
- 실적기준금융 및 포괄금융: 업체별 융자한도 × 전월 평균 매매기준율 | |
융자 기간 | - 일반적으로 3~6개월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 결정 |
- 수출대금 입금 시 조기 회수 가능 | |
융자 시기 |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자금 소요 시 수시로 융자 |
- 원자재자금: 수입어음 결제 또는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 시 융자 | |
- 완제품 구매자금: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 시 융자 | |
유의 사항 | - 하나의 수출신용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동일 외국환은행에서 처리 |
- 수출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추심 시점 |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총액한도 무역금융)
- iM BANK(무역금융)
참고 글)
[투자/ESG] - [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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