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란?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유럽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누출"은 기업이 환경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CBAM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CBAM은 국경을 넘어오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과 미국도 유사한 수입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 규제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이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중심으로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CBAM은 환경 보호와 무역을 결합한 새로운 규제 방식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산업:

CBAM은 초기 단계에서 수소,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적용됩니다.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탄소 가격 부과:

수입 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적용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EU 기업과 비EU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3) 보고 및 검증: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표준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비용을 부과합니다.

 

4) 단계적 도입:

CBAM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초기에는 보고 의무만 부과되고 이후 실제 비용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시행 시기

CBAM은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보고 의무가 중심이 되고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 비용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EU 외부에서 수입된 제품이 EU 내에서 동일하게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인증서를 구매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 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인증서 구입 의무는 없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CBAM의 의미와 목표

1) 기후 변화 대응:

CBAM은 EU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2) 탄소 누출 방지:

CBAM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여 EU 내의 엄격한 환경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경제적 공정성:

동일한 제품에 대해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EU 내 기업과 비EU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이는 환경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예시

- 철강: 만약 철강이 EU로 수입되면, 해당 철강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는 EU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 비료: 비료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비EU 국가에서 생산된 비료를 수입할 때, 그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합니다.

 

 

CBAM은 유럽연합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경제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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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2호 -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환경] '탄소중립' 의 뜻, 예시, 달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