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공약 비교

요약: 

구분	국민의힘	민주당
주요 공약	금투세 폐지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
주장 이유	개인투자자 부담 경감, 시장 왜곡 방지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
예상 과세 대상	모든 개인투자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약 1%),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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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이익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까지 올라갑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에는 최대 5000만원, 그 외 금융투자 수익에는 최대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및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세율 구간	세율
주식, 채권, 펀드 등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소득공제		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소득		최대 5000만원 공제
그 외 금융투자 수익(해외주식 등)		최대 250만원 공제

 

 

2. 금융투자소득세가 중요한 이유?

국내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제한이 적고, 대주주 등에게 유리한 자본시장입니다. 즉,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비교적 투명한 미국에 비해서 불리한 투자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증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주식보다 무언가 유리하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안흔다는 것이지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은 과세체계를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군내주식을 할까요 해외주식을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옮기겠지요. 

여러분들은 축구를 할때 동네 흙바닥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처럼 잔디도 좋고 시설도 좋은 전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은 동네흙바닥이고, 미국주식시장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장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의 10년 장기차트를 봐 보십시요. 현재도 매력이 없는 시장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누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하겠습니까?

위의 그림을 보시면 국내주식시장이 10년동안 20%오를 동안에 S&P500은 177%가 상승했습니다...

 

 

만일 금투세를 시행하고 싶다면, 공매도 등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선진화를 시켜놓고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1%에 불과 하다고 하는데,

상법개정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5000만원 이상으로 버는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3. 각 당의 금투세 관련 공약

구분	국민의힘	민주당
주요 공약	금투세 폐지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
주장 이유	개인투자자 부담 경감, 시장 왜곡 방지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
예상 과세 대상	모든 개인투자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약 1%),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장기투자가 아닌 단타를 활성화시키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주식시장이 건정해지기 위해서는 단기매매를 지양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단기매매만 활성화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뿐입니다. 신중하게 투자하고 장기투자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켜도 모자랄 판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단타를 활성화 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지금보다 더 올려서 단타나 자전거래를 이용한 주식시장의 병폐를 없애야 합니다.

 

어느당이건 상관없이 금투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진정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면 금투세관련 공약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