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끝난 재판은 다시 못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모든 것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사 소송법에서 주로 사용되며,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형벌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1. 일사부재리 원칙의 구성 요소:

1) 하나의 사건: 동일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나 법적 이슈가 동일한 경우에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최종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예: 항소 가능 상태)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기소 금지: 피고인이 한 번 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2. 일사부재리 원칙의 중요성:

1) 피고인의 권리 보호: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번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사부재리 원칙은 피고인의 법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2) 사법적 안정성 보장: 한 번 사건이 종결되면 법적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절차의 신뢰성 증대: 반복적인 기소나 처벌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통해 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는 법률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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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한자 뜻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한자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一 (일): 하나

- 事 (사): 일, 사건

- 不 (부): 아니다, 하지 않는다

- 再 (재): 다시

- 理 (리): 다스리다, 판단하다

즉, 일사부재리의 의미는 "한 번 다스린(판결한) 사건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일사부재리 원칙 영어 뜻  :

Double Jeopardy 또는 Non bis in idem이라고 표현합니다.

- Double Jeopardy: 미국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 번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Non bis in idem: 라틴어로 "같은 사건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럽법과 국제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5. 일사부재리 예시:

- A씨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같은 절도 사건으로 A씨를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 B씨가 똑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범죄로 다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소 자체가 법적 결함이 있었던 경우 일부 국가나 법 체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재기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7. 요약:

일사부재리 원칙은 피고인이 한 번 판결된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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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에서의 예시)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야"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어머니 '울분' [단독 인터뷰]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취하한 고소를 번복할 수 없었다. 방법을 달리해 2014년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결국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신분, 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당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A씨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7150444398034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야"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어머니 '울분'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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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공부/사자성어, 우리말] - 연판장 의 뜻, 사례

연판장 의 뜻, 사례

 

[뉴스.생각.사회] - 대한민국 법률 구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 차이점" & 대한민국 법령 제정 과정

 

[투자/시사.경제용어] -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 등 주류 가격이 낮아진다! – 주세법 개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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