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용의자 등(형사 소송부터 민사 소송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피의자, 피고인, 피고, 그리고 피해자는 법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들은 처음 접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예시를 알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들의 뜻과 한자 의미, 영어 번역, 예시, 그리고 반대말까지 꼼꼼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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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被疑者)

- 뜻: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받는 사람을 지칭하며,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범죄 혐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 한자: 被(입을 피) + 疑(의심할 의) + 者(사람 자)
→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영어: Suspect  [ səˈspekt ]

- 예시: 한 사람이 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는 "피의자"입니다. 예컨대, 김 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김 씨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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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被告人)

- 뜻: 피고인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재판 단계에서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 한자: 被(입을 피) + 告(고할 고) + 人(사람 인)
→ "고발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영어: accused [ əˈkjuːzd ]

- 예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김 씨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 반대말: 검사(Prosecutor) [ |prɒsɪkjuːtə(r) ] 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은 1심, 2심, 3심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피고인 신분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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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被告)

- 뜻: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제기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형사 사건에서 쓰이는 반면, 피고는 민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 한자: 被(입을 피) + 告(고할 고)
→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영어: Defendant [ dɪˈfendənt ]

- 예시: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A 씨는 원고, B 씨는 피고입니다.

- 반대말: 원고(Plaintiff) [ ˈpleɪntɪf ]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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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被害者)

- 뜻: 피해자는 범죄나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자: 被(입을 피) + 害(해칠 해) + 者(사람 자)
→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영어: Victim [ ˈvɪktɪm ]

- 예시: 김 씨가 절도 사건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김 씨는 "피해자"입니다.

- 반대말: 가해자(Perpetrator) [ |pɜːrpətreɪtə(r) ]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따라 용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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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절차와 용어 변화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 기소 → 재판 → 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용어가 바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수사 대상
2. 피고인: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람
3. 수형자: 유죄 판결 후 형을 집행받는 사람

예를 들어,

A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그는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열리면, 그는 피고인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수형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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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로 구성됩니다.

• 원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피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방어하는 사람

민사 소송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가 반소(역소송)를 제기하면 피고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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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의자(참고 용어)

"용의자(Suspect)"는 법적 맥락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아직 정식으로 사건이 입건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한자 풀이: 容(얼굴 용) + 疑(의심할 의) + 者(사람 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영어 표현: Suspect

- 특징:

용의자는 아직 정식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수사 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사람의 행동,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피의자와 달리 수사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도난 장소 주변에서 서성였던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 남성은 용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정식으로 수사 대상자로 삼아 신분 조사를 시작하면 그는 피의자가 됩니다.

1) 용의자와 피의자의 차이점

용의자는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 대상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구분	용의자	피의자
단계	사건 초기 조사	사건이 입건된 후 수사 단계
법적 지위	공식 수사 대상 아님	수사 대상임
예시	CCTV로 의심 행동이 포착된 사람	해당 영상으로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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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의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용의자는 반드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황적 또는 추정적인 의심만을 받는 상태입니다.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명확해지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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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관계

용의자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 용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가해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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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의자라는 용어의 오해와 중요성

용의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흔히 사용되며, 언론 보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의자가 반드시 범죄자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수사 초기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식으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피의자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며, 용의자가 된다고 해서 범죄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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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까지 전체적인 요약과 이해를 돕는 예시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사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1)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때, 물건을 훔친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2)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형사사건)

3) 만약 이 사건이 민사로 전환되어 편의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절도자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됩니다.(민사사건)

4) 반면,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편의점 주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용어	한자 뜻	영어	단계	예시	반대말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	Suspect	수사 단계	절도 혐의를 받는 사람	무혐의자
피고인	고발당한 사람	accused	형사재판 단계	재판에 넘겨진 절도 혐의자	검사
피고	고소당한 사람	Defendant	민사소송 단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자	원고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	Victim	사건 전반	도난당한 편의점 주인	가해자

 

 

저도 법적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용어로 불리는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피의자, 피고인, 피고, 피해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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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공부/사자성어, 우리말] - 한 번 끝난 재판은 다시 못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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