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붕괴의 원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가 무수히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 등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

[재판부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적 사유인 ‘신체기록 관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사항은 응급실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 그 근거가 A씨가 응급실 접수 이후 15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응급의료진들이 15분 가량 A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환자에 대한 20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됐는데, 쉬지 않고 환자들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한 명씩 속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응급의료진들이 매 순간 진료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판결이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응급실

→ 이런 의료소송에서 판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때리는 5억, 10억들은 미래의 우리가 응급실 복도에 누워 기다리며 치러야 할 목숨 값이다. 이러니 필수의료에 아무도 지원을 안하지..



https://m.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MEDI:GATE NEWS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